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JDC 주요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주요사업은 당초 목적에서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국감서 이해찬 의원은 "15년전 JDC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육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며 "면세점 사업에서 나는 1000억원 정도의 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경 분야에 투자해서 개발사업보다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권고했다. 이헌승 의원도 "제주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JDC가 추진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제주도는 지금 과도한 개발로 피로가 쌓였다"고 주장했다.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은 당초 목적이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신화와 역사, 생태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이었으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고급 숙박시설이 있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헬스케어타운은 국제병원 추진 중증전문병원 운영사업자 유치 등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미용·성형 전문병원만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지적은 타당하다. JDC가 선도프로젝트와 핵심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자 외국자본 투자유치에만 공을 들인 결과다. 무엇보다 외국자본 유치에 급급하면서 수익성을 내세운 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니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다.

JDC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계획중인 개발 위주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순 투자, 개발 위주에서 탈피해야 한다. JDC의 존재 이유는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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