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8일 착수보고회…심의위원 "용역기간 3개월 불과"
세부목표·실천전략 창출 한계…도 "세부계획 추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 3020 정책 방향에 맞춰 제2차 제주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시작했지만 현황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부실 용역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구나 5개년 사업인데도 용역기간 중 세부연구 기간은 단 3개월에 불과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18일 오전 삼다홀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제2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2018∼2022년)은 제1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2013∼2017년)에 이은 사업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9일 제주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 2018년 5월께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들은 기초현황, 과업 방향, 1차 계획 분석 및 평가 등이 제시되지 않은 착수보고서에 대해 준비 소홀, 부실한 추진계획 등을 이유로 질타했다.

김호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장은 "이번 2차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간이 맞물려 있다는 데 있다"며 "용역을 통해 세부목표와 실천전략들이 창출돼야 하는데, 세부연구 기간이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단 3개월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점 파악과 수요 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 낭비 등의 반복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사업수행 방향이나 현황조사도 없는 착수보고회 자료를 놓고 무엇을 논의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와 용역팀 관계자는 "현황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기 위한 자리"라며 "중간·최종보고회 때는 세부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