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공택지개발 후보지 발표 차일피일 미뤄 표류” 지적
“내진보강 대책”도 주문…도 “보류가 아닌 신중하게 검토 중”

제주도가 주거복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를 기약 없이 미루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홍기철 의원은 “2015년 10월 공공택지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문제가 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2016년도에는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2016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행정시에서 지난해 공공택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착수했고 올해 초 용역 마무리시점에 행정부지사가 5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를 하지 않았고, 원 지사는 8월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9월에 무한정 보류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공택지개발 후보지 발표를 2년간 미루다 보류하겠는 행정을 어느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안창남 의원도 “올해 4월 주거복지종합계획 발표 당시 택지개발과 관련해 제주시 7곳, 서귀포시 7곳 등 총 14곳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후보지 토지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은 “택지개발은 미래수요를 위한 것이다. 발표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모양새가 된다”며 “행정의 기본이 신뢰인 만큼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내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경우는 23.2%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제주공항 시설물 15개 중 8개가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내진보강 대책 추진마련을 주문했다.

고운봉 도 도시건설국장은 “택지개발사업이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을 보류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조금 늦어진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