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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존속살해 중국인 2명 항소심 기각 실형유지
김용현 기자
입력 2017-10-18 (수) 17:49:30 | 승인 2017-10-18 (수) 17:51:16 | 최종수정 2017-10-18 (수) 17:50:30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도와 강간,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 조모씨(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가족들과 제주서 관광하다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 리씨모(29)의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3월8일 중국 채팅 메신저를 통해 알게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여)에게 식당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속여 제주시내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A씨의 동생 B씨(여)를 법무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았다.

조씨는 A씨와의 일자리 소개를 대가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30만원도 소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씨는 2016년 12월29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뿌리고 탁자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리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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