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 연간 인건비 3억8000만원…1명당 정책제안 2~3건 그쳐
업무 연관성 없는 보좌관도 채용…강경식 의원 "내년 선거 겨냥" 지적

도정의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책보좌관실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 운영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도정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혈세낭비는 물론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사의 '선거용 조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이 19일 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 정책보좌관실은 총 인원은 7명으로 직급별 연봉현황을 보면 별정 4급 5700만원, 별정 5급 5400만원, 시간선택제 나급 4200만원 등으로 연간 인건비 3억860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올해 정책보좌관실 운영에 따른 정책 제안 건수를 보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인 정책은 단 3건에 그치고 있다.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되는 제안 4건, 관련부서에 정책 제안 상태 9건 등 모두 16건으로 정책보좌관 1명이 2~3건의 정책을 제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식 의원은 "정책보좌관실 인력과 투입금액 대비 정책성과가 지나치게 낮다"며 "더욱이 정책보좌관은 도정의 핵심 두뇌역할을 해야 함에도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직원이 채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또 다른 의심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책보좌실장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다 '도정의 쇄신'을 위해 2016년 스스로 물러났지만 1년 만인 올해 정책대외협력관으로 기용된 후 8월 정책보좌관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정책보좌관 대부분 원 지사의 최측근과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며 사실상 내년도 선거를 겨냥해 비선조직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책보좌관 채용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을 어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책보좌관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