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도 관광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김태석 의원 "임기말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중간산 보호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4일 제주도 관광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석 의원은 "도지사의 업무지침은 공무원과 공유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정철학이 스며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은 원 지사가 밝힌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개발사업은 불허하겠다'고 한 방침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며 "도정철학이 공무원들에게 안 먹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도지사에게 항명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은 국·공유지 20% 정도를 매각해주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중산간 국공유지를 매각해주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가해주는 게 원 도정이 밝힌 '청정과 공존', '중산간 보호' 방침에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임기 말에 와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다. '청정과 공존', '중산간 보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더구나 패널티를 줘야하는 사업에 국공유지 매각이라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은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신규 개발사업으로 도지사의 방침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