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 다주택 및 기존 대출자 추가 차단
제주 가계대출 13조원 상승세 꺾일 듯…부동산 건설업계 위축 불가피

정부가 다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자의 추가대출을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이는 제주의 경우 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동산과 건설업계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따진 뒤 대출한도를 정한다.

지난 8월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규모(이하 잔액 기준)는 13조442억원으로 일년새 28.2% 급증, 전국평균 증가율 8.6%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제주지역 가계대출 증가세를 상당부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반대로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최근 3~4년간 지속됐던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활황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등 주택수요도 줄어들면서 도내 건설업계도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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