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방과후 등 행정실 이관 검토…노조 "떠넘기기"
충원 없이 5개월 시범…이 교육감 일방추진 반발 자초

제주도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돌봄 교실 등 교사들이 담당하는 교무행정업무 중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행정직 공무원들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석문 교육감이 교무행정업무의 행정실 이관을 전제로 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교사와 지방공무원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중심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계획 알림' 제목의 공문을 도내 학교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신청학교에 한해 도내 학교 10곳을 선정, 방과 후 학교·돌봄교실 등 교무행정업무 일부를 행정실에서 담당케 한 후 업무량 측정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교무행정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존 행정혁신학교 3곳과 달리 추가적인 인력 충원 없이 행정실장이 해당 업무를 맡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지금도 소수의 인원으로 과포화 상태인 행정실에 교원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교원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지방직 공무원을 단순히 교원의 잡무나 처리하는 존재로 바라보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교원업무경감에 따른 교원 역량 강화와 수업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구축과 교원 내부의 업무편중 불균형 문제 해소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무행정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이 끝나면 해당 업무는 다시 교원들이 맡게 될 것"이라며 "교무행정업무를 행정실에서 처리하면서 업무량을 분석해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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