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6일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원지사 선거행보 등 도마
토지비축 문제 감사 청구

추측성 의혹 제기 아쉬워
도.도의회 신경전도 펼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26일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위원회별로 회의를 갖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보완을 주문했다.

이번 행감기간 행정자치위원회는 원희룡 도지사의 마을투어 확대 등 임기 말 도지사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원 지사 정무라인의 핵심축인 정책보좌관실이 '선거용 조직'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제주도가 지난 2014년 관련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제주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사들여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의혹을 제기, 특별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가 사업비 16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김만덕기념관 관리 소홀문제를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 일부 복지사업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사실도 조명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버스업체들과 맺은 협약을 집중 추궁했다. 과도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협약을 맺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정의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신화련금수산장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원 지사의 개발 원칙에 반하고 사업자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 가격 결정 과정에서 농민보다 사기업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제주도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지위를 취소했다는 사실이 이번 행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추측성 의혹 제기와 집행부를 상대로 보인 강압적인 질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집행부 역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아쉬운 행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가 반박자료로 맞대응하는 등 도정과 도의회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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