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 공개…5대 분야 30개 과제 구성
의회 역량 강화·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12월 최종 확정

문재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를 완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 국가·시도·시군구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된다.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방세 확대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증가하는 세수를 자치단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방의회 역량 강화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도 추진되며,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등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지역간 인력·장비 격차 해소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국민 등의 다야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자치분권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