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표명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혁신도시사업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헌법화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분권 공화국'의 핵심 지표가 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방향을 설명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서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며 '포괄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의 영역 확대를 공언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강력 추진하겠다"며 "전국 각 지역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