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이상봉 도의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지역에서 신규 카지노 허가를 받거나 재허가를 받을 경우 지역 고용계획 및 발전 상색 계획을 내놓고 기존 카지노 시설을 2배 이상 확장 시에는 도의회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하도록 명문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바른정당)과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검토항목에서 제주지역에서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거나 재허가 시 지역 고용계획 및 발전 상색 계획을 내놓도록 추가했다.

카지노 시설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면적 변경 시 제주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허가 전 시점에서 하도록 명문화했다.

변경허가 검토 시에도 허가와 동일하게 검토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허가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의원 및 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이 조례안은 제35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