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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체계 개선돼야"
김하나 기자
입력 2017-10-30 (월) 11:13:30 | 승인 2017-10-30 (월) 11:57:11 | 최종수정 2017-10-30 (월) 15:33:31

천재지변에 따른 할증률 인상 정책보험 취지 어긋나

농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증률이 자연재해 빈도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보이면서 현행 농산물재해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원예시설 200평 1동 기준 보험료는 제주시 44만3760원, 서귀포시 34만3920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료가 가입금액 보험료율(할증·할인 등)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면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보험료율 할증으로 인한 높은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어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요율 할증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벼작물은 전체 대상면적 71만3301ha 중 34.6%(24만6969ha)가 가입된 반면, 벼 이외의 작물은 2013년 14%, 2014년 14.6%, 2015년 14.2%, 2016년 14.4% 등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 할증에 따른 높은 보험료가 지역 농민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할증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위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만큼 보험료 할증을 통해 농가 책임을 묻는 현행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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