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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소주 '올레'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일부승소
김용현 기자
입력 2017-10-30 (월) 18:17:01 | 승인 2017-10-31 (화) 09:34:44 | 최종수정 2017-10-30 (월) 18:17:30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라산소주가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라산소주는 자사가 등록한 상표인 '올래소주'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 상표가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올레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제주소주측은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라는 새로운 관념이 형성됐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봐야해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약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라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라산소주는 지난해 1월 이번 소송의 1심인 제주지방법원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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