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한 물결을 타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전하고자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재정권 독립, 분권적사무이양 등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특히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무려 4,500여 건의 중앙사무를 이양 받았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 소요 비용을 이양 받지 못해 오히려 지방재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 결국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6년의 지방자치를 반쪽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자평을 아닐 것이다. 이제 그 나머지 반쪽의 성공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말했다. 그런 지방분권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있다. 5대 핵심전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며, 추진 기반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에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세 확대 시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하나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제·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항상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늘 이런 지방분권 약속을 해놓고 항상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우리 도의회는 이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또 시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례 등 자치입법을 강화하고, 각종 의정활동에 지방분권 로드맵이 적용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여 지방분권 정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