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006년 이후 모두 103개 안건 심의
89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사항…도민 복리 증진 논의 등 요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 등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가 '반쪽' 심의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 미래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경제·산업·복지·환경 등을 망라한 부문별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는 종합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 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가 논의한 안건 대부분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가 다룬 안건은 모두 103건이다.

이 가운데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사안은 89건(86%)이다.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안건은 종합계획 보완계획안 심의(2006년 9월), 종합계획 변경안(2008년 11월), 제2차 종합계획안(2011년 11월), 종합계획평가 관련 조례개정상황 보고(2012년 6월), 제2차 종합계획 변경안(2013년 12월), 제2차 종합계획 전문기관 평가 및 수정계획안(2015년 5월), 제2차 종합계획 전문기관 평가용역 결과보고(2015년 12월),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16년 11월) 등 8건이다.

이외에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이호유원지·제주폴로승마리조트·ICC 제주앵커호텔 조성사업, 주요업무보고, 서귀포 제2관광지 시행자 변경안 등 6건도 논의했다.

이처럼 제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심의회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등 도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심의회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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