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민 1000여명 대상 설문조사…92% 찬성
검증위 기준·방식 등 미확정…시간끌기용 전락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시한·기준과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검토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주도민 1161명을 대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추진을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민 1000명과 전문가 28명, 누리꾼 133명 등을 대상으로 전화·우편·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 92.0%, 전문가 85.7%, 누리꾼 83.1%가 자본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도민 65.1%, 전문가 83.3%, 누리꾼 63.0%가 자본검증할 때 '투자 자본에 대한 조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고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도민들은 공공기관이 주도(25.6%)하는 것보다 금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간위원회(69.8%)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일반 도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가 실제 검증위 구성을 위한 확정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간끌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실제 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증위 전문가 참여 분야' '검증위 도민 참여분야' '전문 신용평가 기관 의뢰처'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했지만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직접 검증위원의 분야, 인원, 일정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여전히 자본검증 관련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개정안도 제주도의회에 심의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어 형평성·법률적 논란 우려가 남아있다.

도 관계자는 "검증위 구성은 도민 의견을 토대로 도에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이후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등 자본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95%에 신뢰수준±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