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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가치와 위상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논설위원
김광식
입력 2017-11-05 (일) 15:15:25 | 승인 2017-11-05 (일) 16:19:19 | 최종수정 2017-11-05 (일) 16:50:0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끌던 정치체제는 결코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었다. 헌법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였지만, 내용은 독재정치였다. 박근혜는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경제체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권위주의'적 경제체제였다.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심각한 문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데 있다. 당시 박근혜는 국가정보원을 통제하고 있었고, 큰 돈을 청와대로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 돈을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3인이 받았다. 이 자금의 전액은 문고리 3인방의 주택구입 자금인가? 아니면 청와대에 필요한 돈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인가?

당시 한국 권력구조의 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 주위에는 문고리 3인방의 박근혜 대통령을 '황제'처럼 옹호하고 있었다. 

권위주의적 권력의 옹호 댓가는 충분한 권력자금의 공급이었다. 자금의 한편은 공식적인 월급이었고, 다른 한가지는 부패자금이었다. 이 불법자금을 문고리 3인방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만지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은 3사람의 '문고리 권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구입한 셈이었다. 

대신 '문고리 3인방'은 더 많은 급료를 국정원의 국고 특별예산에서' 직접 받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40익원 정도는 된다. 이들 '문고리 3인방'은 자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여 강남에 고급주택을 구입하였다.

'문고리 3인방'은 본래 최순실의 원래 남편인 정윤회의 사람들이었다. 이 3인방은 박근혜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VIP들이었다. 

이들은 '분리의 이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체로 제공하였다. 대신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의 인격의 크기를 절대로 '나불대지' 않았다. 그 점을 고마워하면서 박근혜는 국정원의 특별자금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이 특수관리하던 특수활동비였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특수활동, 우선 박근혜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들이 한 일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또 한가지 있다. 그것은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박근혜에게 몰려드는 대중들 가운데 골라서 박근혜와 면회를 시켰던 것이다. 이런 태도는 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엄청난 사업이었다. 이것은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다. 그밖에 OO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돈을 정식임금과 뇌물이라고 분류한다면, '문고리 3인방'는 임금 이상의 뇌물체계, 즉 거대한 유동자금의 이동 가운데 자리하고 있였다.

11월 2일 검찰과 법원은 그 가운데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을 구속하였다. 정호성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만약 지금까지 검찰 수사액수인 40억원의 이동과정을 엄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그럴 때 일부 액수는 박근혜의 비밀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검찰은 소액 500만원씩 받았다는 조윤선과 현기환부터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월급 이상 막대한 부패자금을 받은 '문고리 3인방'을 '돈 3인방'으로 바꿔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체계는 현실적으로는 '청와대의 체제'였지만, 자칫 '산적의 지위'에서도 은유될 수 있다. '산적 3인방'으로 불러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세 사람을 한 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된다. 3인방 가운데 이재만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후에는 검찰이 자신들에게 갖는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박근혜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김광식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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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2017-11-06 14:46:48

    ㅉㅉ 동네 수준낮은 신문이라는거 자처하나??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부에나 있는것이고 이번 정부역시 있는것이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등 문고리 3인방이 맘에 안드는것은 사실이지만 뒷돈 받아 강남 고급주택 구매?? 강남 20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이냐? 그럼 과거 홍준표가 노무현의 봉화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부른것도 정당한것이겠네?? 또 문고리 3인방이 정윤회 부하라고?? 안봉근이는 과거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의
    운전기사 출신이고, 이재만은 연구생, 정호성은 선교사..기사를 쓰는것은 좋지만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써야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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