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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면 무상교육 '선거용 정책' 논란이 교육감 3개월 만에 입장 번복…현직 프리미엄 활용
강승남 기자
입력 2017-11-08 (수) 17:18:06 | 승인 2017-11-08 (수) 17:28:44 | 최종수정 2017-11-08 (수) 17:37:07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내년 도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20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특성화고 및 읍면지역 일반고 재학생 등에 그동안 지원되던 부분을 제외한 순증액은 100억원 안팎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77억원을 정부가 책임지면서 교육청 부담이 해소됐고, 제주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0%로 상향되면서 172억원이 추가로 전입되면서 재정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과 누리과정 예산 정부지원 방침을 발표한데다, 지난 3월 도세전출비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정책적?재정적 여건이 이미 상반기에 성숙됐지만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7얼 24일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라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공약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석문 교육감이 불과 3개월 여만에 입장을 번복,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발표한 것은 정부 계획에 따라 빠르면 2020년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7월 공약실천위원회 당시에는 누리과정 국비지원분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며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제주의 경험은 좋은 선례와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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