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정치부장

최근 전라남도 장흥군의 결혼장려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달 31일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근거가 되는 ‘인구 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급감하는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결혼 전 1년 이상 장흥에 거주해야 한다. 부부 가운데 결혼 전 1명만 1년 이상 장흥에 거주하면 되고, 49세 이하 미혼 남녀에 해당되면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결혼 후에는 부부가 모두 장흥에 거주해야 2년간 3회에 걸쳐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혼인 신고 때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2년 후 200만원 등 500만원이 지원된다. 만약 최초 장려금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출하면 200만원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

결혼장려금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지급한다.

결혼 후 1∼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도 받는다. 첫째 아이 7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이다.

이밖에도 결혼장려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편백숲 우드랜드 내에 마련된 신혼방을 1박2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제주도는 유입인구 증가로 고심하고 있다.

도내 하수처리장 유입장이 증가하면서 대대적인 시설공사가 불가피해졌고,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정은 물론 각종 사업장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변화가 기반시설 및 주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주도는 지난달 인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인 인구구조 조성을 목표로 인구통계 분석 및 예측시스템 구축, 인구구조 문제점 분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을 통해 교통체증과 주택난, 쓰레기 처리난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인구 분석을 토대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겠다. 김경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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