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중교통 전체예산 1300억 절반 규모 
재정부담 가중 우려 제기…집중 관리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 5조297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 소요 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내년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605억여원을 편성했으나 버스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버스분야 1100억4000만원, 택시분야 203억3000만원 등 1303억7000만원이다. 

이중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이 605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공영버스 운영 168억원,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77억4200만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67억5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리관리 5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분을 제주도가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소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칫 버스 이용실적 저조로 준공영제 소요 예산이 늘어날 경우 제주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4년 7월 준공영제를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연간 운송업체 지원금이 그해 468억원에서 2005년 2262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2005년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전시도 재정 부담이 121억원에서 266억원으로 늘었다. 

또 2006년 이후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구시와 광주시, 부산시, 인천시 등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가 제주도 재정 부담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