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 차지 불구 정부 건립예산 지원 난색
내년 의무검사 '1000대 이상'…이용 불편 우려

제주도의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건립 추진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기차 성능 및 안전성 정밀검사 한계에 따른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 전기차 중 절반 가까이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으로 도내 전기차 이용자들은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다른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행중인 전기차는 올해 말까지 전국의 40% 수준인 1만2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 검사, 안전교육 등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가 구상중인 전기차 안전지원센터는 연면적 1500㎡의 4층 규모로 총 사업비(3개년)는 176억원(국비 104억원, 지방비 72억원)이다. 

하지만 경북 김천 교통안전공단의 첨단 자동차 검사연구센터와 기능적 중첩성, 차량 정비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타당성, 다른 지역과의 지원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주도의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건립에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제354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강창일 의원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주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거론했지만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의 검사용량 확충 등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내년부터 1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정기 의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검사주기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국토부의 세부 점검기준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나 고전압 케이블 등의 진단은 육안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또 일부 제조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전기차 안전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자신들이 만든 차만을 대상으로 한 고객 서비스(A/S) 수준으로, 큰 고장이 날 경우 제조사가 있는 육지부로 차량을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주 방문 자리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많이 됐지만 내년부터 1000대 이상이 정기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안정된 시설과 검사센터가 없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가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운 만큼 전기차 정밀검사를 위한 안전지원센터 건립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