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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세금 도민에 더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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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14 (화) 14:57:02 | 승인 2017-11-14 (화) 15:55:54 | 최종수정 2017-11-14 (화) 19:39:32

땅값 상승으로 제주도정은 웃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주도정의 지방세 징수액 증가로 살림살이 규모가 늘었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빈곤에 시달릴 위기에 놓여있다.

올들어 3분기까지 제주도는 1조978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1조650억원보다 3.1%(328억원)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의 지방세 규모는 2015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몇년 사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세수 호조는 인구증가와 개발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평균(5.08%)의 5배인 27.8%나 올랐다.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이 주춤했음에도 19% 상승했다. 

제주도의 곳간은 풍족해졌지만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좋지 않다. 특히 소규모 농지를 가진 노인들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노후가 걱정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내 기초연금 수급률은 63.15%로 신청 노인 중 절반가량이 탈락했다. 농지와 집 값이 오르자 재산소득도 늘면서 수급 대상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노인들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늘고 연금까지 받지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처럼 늘어난 세금을 외부차입금 상환에 쓰면서 도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1회 추경에 정부와 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 1327억원의 상환 예산을 확보했다. 전체 채무액 4900여억원 중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3600억원을 제외한 외부차입금 전액을 갚은 것이다. 빚도 중요하지만 도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도민을 위해 더 긴요한 곳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제주도는 내년 5조297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복지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본의아닌 피해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 없이 도민 모두 고루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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