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제주도는 무상교육이나 친환경급식 측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친환경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우리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된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5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로 확대됐다. 또 2010년 읍면지역 병설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이어 지금은 유·초·중학교 및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까지 시행되고 있다. 

1인당 100만원씩 2만명 수혜
여기에다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 도내 전 고교생들은 공부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지난 주 2018년 본예산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해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 총 201억원을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중인 특성화고와 읍면지역 일반고 외에 시지역 일반고 공립 1만1856명, 사립 8764명 등 모두 2만620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년에 고교생 1명당 100만원 안팎에 이르는 학비를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의 지원 등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예산 577억원을 전액 지원해줌에 따라 도교육청이 자체예산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올리는 내용의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도의회가 지난 3월 의결, 이번 예산안에 도세 전입금 172억원이 추가된 것도 크게 한 몫 했다. 결국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의회, 도교육청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특히 도교육청의 이번 결단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단계적 실시'를 추진하는 데에도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자치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통큰 결단을 내린 이 교육감은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달 말 집단교섭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명절 휴가비 15만원을 놓고 아직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명절휴가비로 연 70만원(설·추석 각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국회가 2017년부터 연 100만원(설·추석 각 50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학교비정규직 회계연도 시작은 3월이라며 2017년치 설 휴가비는 35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50만원을 지급키로 한데 비춰 너무나 경직되고 쩨쩨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나마 지금까지 비정규직들로부터 가장 큰 원성을 받아온 기본급 소급 미적용의 경우 앞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학교비정규직에게도 관심을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답게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교육정책협의회 결과를 잘 지켜달라고 도내 전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과 지위 향상에 애쓰고 있는 이 교육감은 비정규직의 경제적 고통과 서러움을 달래주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래저래 향후 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처리 결과와 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이 교섭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