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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철저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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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15 (수) 15:46:01 | 승인 2017-11-15 (수) 15:53:29 | 최종수정 2017-11-15 (수) 19:18:14

민선6기 제주도정과 민선3기 제주교육행정의 성과와 과제 등을 총정리하는 올해 마지막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15일 개회됐다.

오는 12월 13일까지 29일동안 열리는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둬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문에서는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비롯해 도의원선거구 획정,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 해군의 강정주민 구상금 청구소송,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기초학력 제고방안, 내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등이 쟁점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사상 처음 5조원을 돌파한 제주도 2018년 예산안과 사상 첫 1조원 시대를 연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 역시 중차대한 과제다.

소외계층과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인 1조7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은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605억원이 눈에 띈다.

자칫하면 민간 버스업체에 대한 적자 보전으로 매년 엄청난 도민 혈세가 빠져나갈 걱정이 없지 않고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가 제주지역 도로 사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한 점 등에 비춰 철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의원 2명 증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교육의원 폐지 등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분분한 도의원선거구 획정의 경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한을 고려, 최우선적으로 중의를 모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는데 도의원들이 눈을 부릅떠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들도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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