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첫 5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재원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한 것이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297억원으로 올해 4조4493억원보다 13.5%(5804억원) 늘었다. 사회복지·보건, 문화, 도시·환경, 농림·해양수산, 공공안전, 일반행정·기타 등 6개 분야 예산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에 비해 사회복지는 1711억원, 문화 426억원, 도시·환경 1580억원, 도로·교통 607억원, 농림·해양수산 537억원, 공공안전 99억원, 일반행정·기타 1430억원이 각각 늘었다.

하지만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만 유일하게 2193억원으로 올해 2778억원보다 21%(585억원)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줄어든 예산이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등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제주도가 역점추진 중인 탄소 없는 섬 전략산업도 위축되기는 마찬가지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저탄소 육성은 물론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및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예산도 줄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제주 지역경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대기업이 없는 특성으로 민간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때문에 도민들은 제주도가 투자하는 공공재원에 생업을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 유치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내년 제주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의회의 철저한 예산 심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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