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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교육기본권 실현"
강승남 기자
입력 2017-11-15 (수) 17:04:48 | 승인 2017-11-15 (수) 17:06:34 | 최종수정 2017-11-15 (수) 19:23:53

이석문 교육감 15일 시정연설서 헌법정신 강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5일 "고교 전면 무상교육은 헌법에 명시한 교육 기본권의 실현"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원안가결을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려고 한다"며 "총 소요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20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고교에 이르는 12년의 성장기간 동안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하는 교육의 책무성을 헌법은 강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제주의 노력으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피력했다.

또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에게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교복비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며 "제주교육의 노력이 출산율을 높이는 마중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수립·시행중인 학생중독 예방종합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며 "기초학력 부진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는 혼디거념팀을 확대, 운영하는 예산도 중요하게 배정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아이들이 세계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글로벌 화상교육을 확대한다"며 "내년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내실화해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 교육 기반을 갖추는데 전년대비 534억원이 증가한 1151억원을 편성했다"며 "병설유치원 입학의 어려움과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유아 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2년간 병설유치원 24학급을 신·증설하고 유치원 시설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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