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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친동생 행세한 20대 징역형
김용현 기자
입력 2017-11-17 (금) 12:09:12 | 승인 2017-11-17 (금) 13:05:51 | 최종수정 2017-11-17 (금) 13:10:17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2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현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연동 일대 약 1㎞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현씨는 친남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서명란에 위조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후 현씨는 다음날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의 신원을 밝힌 뒤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현씨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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