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역량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공무원 수는 늘었지만 공직사회 업무량은 줄어들면서 '일하지 않는 도정'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특히 도민을 위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비 확보도 못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지난 16일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은 올해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4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민선5기의 7.7%(3000억원)보다 1%P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행정사무의 외주화 비중이 커지면서 행정업무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공무원 수는 되레 늘었다. 민선6기 공무원 증가율은 4.7%로 전임도정 때의 1%를 크게 웃돈다. 공무직을 포함한 제주도 공무원의 1인당 주민 수는 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전국평균 167명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 천국'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 모습은 예산 지표로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선6기 들어 국고지원사업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4%에 그치면서 전임도정(4%)과 비교할 때 중앙절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못해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예산도 2014년 20.3%에서 2015년 23.8%, 2016년 27.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도민을 위한 정책예산은 2014년 52.6%, 2015년 48.1%, 2016년 46.4%로 줄어들면서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은 도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고용한 공복(公僕)이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는다. 도민들의 더나은 삶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밥값만 축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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