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제주지역 최대 화두는 단연 30년 만에 이뤄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다. 이번 개편이 버스를 이용하든, 본인 차량을 이용하든 모든 도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민간버스 회사들이 가진 노선권을 가져오기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민간버스 회사에 버스를 증차해주고 운행에 따른 적자분도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아 특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현 도의원은 16일 이뤄진 도정질문에서 버스 219대를 증차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정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버스업체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차량을 늘린 셈인데 이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는 감가상각비까지 보전해주면서 버스 1대당 3700만원이 나간다"며 "버스회사는 남의 차를 가지고 안정된 수입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비판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도의원들은 "민간버스업체와 체결한 표준운송원가는 정비비, 임원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기타경비에 적정이윤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이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은 타당하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605억 원에 달한다. 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분을 제주도가 보전하고 있어 자칫 버스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나 도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앞으로도 매년 수백 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 만큼 제주도는 버스 증차는 물론 표준운송원가를 도민에게 소상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의원들이 제기하는 특혜 지적을 해소해야 한다. 제주도 예산은 도지사나 공무원 돈이 아니라 모든 도민의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