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진 제주시청 재산세과 재산세과장

2017년 1월에 재산세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를 결산하는 시점에 와 있다. 재산세과에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과 관리, 공유재산의 관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제주시 세입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다. 

발령받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 달이었는데 전화와 방문 민원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지방세 중에서 유일하게 1년분을 선납하게 되면 10% 절세할 수 있는 세목이다. 올해의 경우에는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375,225대의 42.3%인 158,767대가 연납 신청하여 344억원의 자동차세를 시민들께서 납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2월부터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별장,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조사, 비과세·감면 대상에 현장 조사 등 기본자료 정비를 통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된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은 전년보다 120억원 증가한 906억원을 시민들께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셨다.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한 세금일지라도 납세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항상 공평과세는 되었는가, 세율적용은 적정한가,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은 없는가 등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

올해 제주의 경우도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감소, 건설경기의 위축,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율은 전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준 높은 납세 의식을 보여준 성실 납세자 모두에게 마음을 다하여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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