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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준공영제 연일 공방
고영진 기자
입력 2017-11-20 (월) 17:01:44 | 승인 2017-11-20 (월) 17:06:29 | 최종수정 2017-11-20 (월) 20:09:40
김태석 의원.

김태석 의원 "신문고 해석 인용 유감"
김경학 의원 "1차산업 예산 비중 감소"
김용범 의원 "선거구획정 지사 의지 빈약"


대중교통체계 개편 중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석 의원은 20일 열린 제35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며칠 전 행정안전부에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받은 것이냐"며 "확인 결과 '국민신문고'에 질의해 답변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고는 '기관대 기관'이 아닌 개인이 의견을 듣는 공간"이라며 "도지사나 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행정이 아니다. 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 한 것을 '행안부 유권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준공영제와 관련해 사전 추진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구두로 확인했고, 의회 주장과 워낙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서 서면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며 "행안부는 준공용제 협약이 왜 제주도만 문제냐는 입장이라 신문고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받아왔다"고 답변했다.

김경학 의원.

원 도정이 1차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은 이날 "원 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보다 11% 증가한 5431억원을 1차산업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예산 대비) 1차산업 예산의 구성비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농촌 소득은 줄고 농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데 1차산업 예산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지 않았느냐"며 "오래지 않아 1차산업 예산의 구성비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다. 예산 배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원 지사가 "교육·환경·교통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다보니 일시적으로 1차산업 예산 비중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범 의원.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범 의원은 "지난 2월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는데, 상당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사가 의지가 없었다"며 "지사가 직접 나서 장관 면담 등에 나서야 하는데도 적기를 놓쳐 도민들간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는 그에 대해서 위원회를 지원한다든지 실무적 뒷받침하도록 돼 있지만, 도청이나 도의회까지도 사실 선거구 획정에서 빼는 이유는 선출직 당사자로서 그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풀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고영진 기자  kyj@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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