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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요지
강승남 기자
입력 2017-11-20 (월) 17:27:52 | 승인 2017-11-20 (월) 17:30:02 | 최종수정 2017-11-20 (월) 20:10:41

교육분권 확대에 대한 방침은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
대통령령상의 정원 규정에 대한 특례를 받아 제주는 조례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권한이양에 대한 입장은. 서부권 중학교 신설에 대한 견해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7.4%에 불과한데 최소한 전국수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도청 등 유관기관에서 기존 학비지원사업을 폐지할 여지가 있는데 대응 방안은. 무상급식 추진상황은.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한 견해는

오대익 교육의원(성산·남원읍, 표선면, 송산·효돈·영천·동홍동)
도교육청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은. 특성화고 고졸취업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 방향은. 모 교원단체의 취임 3주년 설문조사 결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등하굣길 1㎞ 걷기 정책에 대한 설문결과 비판적인 응답이 많고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설명은.


제2부교육감 제도 신설 입장은

현정화 의원(대천·중문·예래동)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캠페인이 지역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보행자 도로없는 학교 통학로의 안전문제가 있는데 확보 계획은. 고교체제개편 관점에서 예술중점학교의 성패는 평준화고 학생 수요를 흡수하는 것인데 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는. 학교내 기간제교원의 절반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2부교육감 제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서부중학교 설립 추진 내용은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서부중학교 설립 관련 그동안 추진 경화 및 향후계획은. 특수학생에 대해 현재 수업료를 포함한 일부 내용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등 지원확대에 관한 내용은.  매년 350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60%에 불과한 실정인데 지원계획과 지도방침은. 도내 사립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에 대한 대안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방안은.

강연호 의원(표선면)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대책과 2017년 7월 기준 2.41% 수준인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은. 제주도내 과대과밀학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제주의 난독증 의심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해결 대책은.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내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는데 예방 대책은. 


지진 취약시설에 대한 대책은

김천문 의원(송산·효돈·영천동)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같은 테두리 안에 있지만 행정·영양·보건 분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업무가중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 발송 공문을 모든 교사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유치원 원아수 1학급당 2~3명 축소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재난 발생시 대피요령 등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데 해소방안은. 학교 건물 중 외벽벽돌 구조, 필로티 구조 등 취약시설에 대한 대책은.


교육균형발전지표 개발 지연 이유는

손유원 의원(조천읍)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도시?농촌간, 지역간 교육격차가 계획대로 해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교육균형발전지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폐교된 조천초신흥분교장을 주민청원이 있을 경우 분교장으로 재인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입장은. 교원 및 행정인력 증원에 대한 대책은.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학업성취도평가 방법 개선에 대한 입장은.


학교용역근로자 처우개선은

윤춘광 의원(동홍동)
법률에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들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오히려 제한을 더욱 강화하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 지역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입장은. 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현 정부의 정책추진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학교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처우개선에 대한 방침은.


아르바이트생 인권보호 개선안은

허창옥 의원(대정읍)
최저임금 미수령과 사업주의 폭언, 과도한 근로시간 등 등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은. 교육공무직 호봉제 시행에 대한 입장은. 교육공무직의 노후 대책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에 대한 방침은. 과밀과대학교 등 일부 초등학교에서의 3교대 급식문제 해소방안은. 학교 잔디운동장 관리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고 있어 학생 건강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동부지역 고교 특수학급 확대 상황은

김경학(구좌읍·우도면)
동부지역 고교 특수학급 확대 추진 상황은. 특수학급 등 교사,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무상교육 관련 내년도 예산안 편성액의 적정성 여부는. 발달장애인 교육직업훈련센터 설치 계획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대한 향후 국비 확보 방안은. 제주어 교육 추진 상황과 활성화 방안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한 견해는. 고입선발제 폐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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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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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관리직공무원 2017-11-23 11:34:03

    학교에서 제일 취약한 처우를 받고있는 행정실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하나도 없네요.
    소수직렬인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분들도 교육청 소속 교육가족입니다.
    저희의 실태를 파악하여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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