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는 25일 참여환경연대 회의실에서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공개질의 답변공개 및 논평’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후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위해 시민옴부즈만 도입과 선거비용 공개 등 공정·투명한 경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도시 육성방안’‘평화의 섬 실현방안’‘관광진흥 방안’ 등 제주현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후보들은 대부분 “친환경 개발”“평화의 섬 공감”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더욱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역기능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환경보전과 도민의 삶에 기여해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논리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제주관광 발전에는 지역특성을 실린 ‘문화관광’‘체험관광’등을 주문했다. 감귤 및 1차 산업 진흥은 생산량조절과 유통개선·품질개량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1차산업이 3차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7룡" 답변 요약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7명에게 보낸 공개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답변내용 요약.(답변은 김근태·김중권·노무현·유종근·이인제·정동영·한화갑 순)
▲국민경선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한 방안은
△김=경선자금 예결산 공개 △김=향응과 돈선거 거부 △노=선거공영제 도입 △유=경선과정 감시 필요 △이=본래목적 달성 가능 △정=돈·조직선거 예방 △한=공정한 게임 룰 만들어야
▲공정·투명성 위해 공개서약 의향은
△김=당연하다 △김=의향 있다 △노=나설 용의 있다 △유=이미 찬성의사 밝혔다 △이=의향 있다 △정=서약을 수 차례 촉구했다 △한=적극 수용할 생각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치·제도적 방안은
△김=지방세 이양 검토와 지방경찰제·주민소환제 도입 △김=민선단체장 선심행정과 마구잡이 식 개발 등 부작용 개선방안 마련돼야 △노=행·재정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지방분권 목표로 정책추진 △유=국세·지방세 본질적 재 배분을 통한 재원 지방 이양 △이=중앙권한 지방이양과 자율권 보장, 주민소환제 실시 검토 △정=지방세원 발굴과 국세 중 과감한 지방세 전환 △한=특정지역과 연관성 있는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
△김=중앙정부 관여·통제 최소화,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김=중앙정부 권한과 책임 획기적인 지방 이양 △노=연방 개념의 지방분권 강화 △유=행정·입법·사법·교육 등 상당부분 지방 이양,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 돼야 △이=지방정부 권한 강화, 필요한 행정관리 능력 보완 △정=지방분권 적극 찬성 △한=재정·인재·재량권 지방 이관
▲권역별·지역별 특성과 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국토발전구상
△김=선계획-후개발 원칙 정착돼야, 친환경적 국토발전 주목 △김=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특화해 ‘드림지역경제’ 설립 필요 △노=환경은 경제라는 관점 필요 △유=생태환경은 개발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만든다 △이=전국적으로 녹지네트워크 구축, 친환경적 국토개발 도모 △정=모든 개발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아래 이뤄져야 △한=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패키지법안 제정
▲4·3특별법 취지 실현 방안과 희생자 선정기준은
△김=진상규명 우선, 그에 합당한 명예회복과 예우 뒤따라야 △김=반목을 털어 내고 도민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노=범 정부차원에서 법 시행 주도, 철저한 조사 통해 희생자 기준 확대해야 △유=민간·사회단체 참여 필요, 희생자 선정은 법이 정한대로 △이=피해당사자 의견 최대한 수용, 충분한 물질·정신적 피해보상 △정=피해자 가해자 모두 한 팔씩 접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한=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관점에서 논의 돼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견해는
△김=지속 가능한 개발, 인간중심의 개발, 지역문화를 보전하는 개발, 지역주민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발 △김=발전의 기본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주민합의 전제 개발, 주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 참여 기구 설립 △유=개발 혜택 최대한 도민에게 돌아가야 △이=환경파괴·범죄증가 등 역기능 최소화, 자유도시 개발지역주민 이익 극대화 돼야 △정=환경보호를 위해 대기오염시설에 대한 철저한 서전허가 등 보완조치 강구 △한=제주인은 과거의 패배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딛고 일어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 마련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방안
△김=평화의 섬은 미래지향적이 가치 △김=휴양지와 국제도시가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가 돼야 △노=국제회담과 행사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필요 △유=평화의 섬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문화상품 개발 △이=관광산업 활성화와 자유도시 관문으로 복합기능 갖춰야 △정=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과 어울리도록 개발돼야 △한=제주의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브랜드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과제
△김=관광패턴 변화에 맞는 경쟁기반 확충돼야 △김=제주상품은 제주다워야 한다 △노=관광지개발을 위해 천혜의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유=먹거리·볼거리·숙박 등 한국의 스토리가 배어나는 관광문화상품 만들어야 △이=제주의 역사성·고유성이 결합된 관광자원개발 시급 △정=특색 있는 체험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 필요 △한=교육과 금융·무역 등 관광 배후산업 적극 유치해야
▲감귤과 1차 산업 부흥 방안
△김=생산기반과 유통구조 개선 △김=국제경쟁력 갖춘 농산품 생산해야 △노=대형화·조직화로 영세농의 개별출하체제 개선 필요 △유=1차 산업의 경제적 비중을 구조조정을 통해 3차 산업의 수효 감당해야 △이=감귤의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가공식품 개발 필요 △정=남북협력기금 활용한 북한 감귤 보내기 검토 △한=적정생산량 유도, 대체작물 수입증대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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