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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 기자
입력 2017-11-21 (화) 16:06:26 | 승인 2017-11-21 (화) 16:22:45 | 최종수정 2017-11-22 (화) 15:50:25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의무 다할 것"
김황국 부의장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시하고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우선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과 그에 따른 예산과의 관계를 점검하겠다. 아울러 제주현안 사항에 대해 주민 복리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세가 수반된 정책감사의 일환으로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

또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

아울러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조했던 교육안전과 관련한 학교운동장 관리 및 CCTV 설치의 문제,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교육복지의 현 주소 진단을 비롯해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와 위탁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겠다.

특히 임기 말 이석문 교육행정의 공과 실을 검토해 제주교육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최근의 이슈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통해 미래사회에 앞선 제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접근하겠다.


"도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예산 심의"
윤춘광 부의장

도민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피겠다.

도와 도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주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겠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쓰레기 처리 문제, 대중교통체제 개편,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관광시장의 다변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간 통합 및 행복을 위한 복지 등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

더불어 1차산업 피해대책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월동채소 및 감귤 출하와 유통체계 개선,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인구유입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학교 문제점과 학교신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점검하고,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태를 들여다보겠다.


"핵심 정책 지속유지 가능성 전면 검토"
김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8년도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는  5조원을, 그리고 교육청은 1조원을 돌파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복지예산은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내 경기 위축과 지가 폭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7년 지방세 세입은 2016년에 비해 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년에 비하면 지방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복지와 무상교육,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등은 수입이 줄더라도 재정투입을 줄이기 어려운 예산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감소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1차산업과 시설, 환경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예산 증가를 마냥 반길 수는 없다. 제주도민에 대한 복지 확대, 그리고 제주도 30년 숙제인 대중교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역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만일 심사 과정에서 재원마련 계획이 불충분하다면 선심성.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께 오해가 없는 투명하고 심도 깊은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복·전시성 사업 과감히 삭감"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경제성장, 관광객 증가, 인구유입 등으로 나타난 환경, 교통, 난개발 문제 등 급격한 제주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별적 지원, 탈 빈곤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실업, 질병, 노령으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추락하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정책이 강구되고 실효적인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

2018년은 지방선거의 해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공염불이 되기 싶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도민의 삶과 연계되지 않은 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다. 일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중복·전시성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조정하겠다.


"도민 눈높이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최우선"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를 점검하겠다.

이번 예산심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편성됐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선심성·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꼼꼼히 심사하겠다.

또한 모든 계층의 도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별 균형예산의 원칙이 지켜져 있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마을투어,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등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촘촘하게 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


"복지예산 1조원 철저히 분석"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예산 1조원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겠다. 기초연금, 기초수급 등 자연증가분과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가,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신축 72억원,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61억원 등 하드웨어 구축을 제외하면 실제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겠다.

예산 편성 내역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 살피겠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뤄졌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보겠다.

특히 어르신 복지정책을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겠다.
더불어 소외계층에게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강한 예산 편성인지 등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2018년도 예산을 살펴보겠다.


"환경.교통 중심 도민 위한 예산심사"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과 상명 축산폐수 무단배출 등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 많았던 만큼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가축분뇨문제, 대중교통개편 및 주차문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문제, 상하수도 분야 등 많은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증적인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지난 1년간 예산활용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해 각 세부사업들이 계획된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와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성과주의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 비효율적으로 특정분야에 예산이 집중돼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겠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주도 예산이 첫 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은 전국 최고수준인 3.2%로 편성되고 있다. 예산의 증액만큼이나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복지 지원도 함께 촘촘히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제주형 문화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특정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쏠림현상이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

제주관광의 고부가가치 창출,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새로운 관광 일자리 창출에도 예산이 낭비됨이 없는지 깊게 들여다보겠다. 더불어 제주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준비에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누락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예산편성 기조에 맞게 도민 일자리와 민생안정, 질적 성장과 미래준비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심성·낭비성 경비여부를 꼼꼼히 따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해 나가겠다.


"삶의 질 향상.지속가능한 정책개발 중점"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

한·미FTA 재협상과 축산분뇨 무단방류 등 현안 사항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차 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라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고품질 1차 산업 생산기반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및 예산이 지원되도록 살피겠다. 또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예산 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농어업 및 소상공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보면서 예산안이 선심성.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려내 도민의 혈세가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냉철하게 고민하겠다.

1차 산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예산안 심사 시 중점을 두고 살펴보겠다.

또한 매년 야심차게 내놓은 도정의 정책 사업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겠다.


"학교 내진설계 등 집중 심의"
강성균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 현안과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지적사항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갔는지를 중점 살피겠다.

아울러 그간 진행된 교육정책의 성과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에 제대로 기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

포항 지진사태에 따른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학교 내진설계와 노후건물 관리 등에 대해 집중 심의하겠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인 돌봄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교육체계의 완성과 관련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교육현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도와 정책화의 범주를 검토함으로써 이석문 교육행정체제가 제주교육이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하겠다.

고영진 기자  kyj@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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