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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약화 우려…도민 참정권 보장 해야"<도정질문 파워인터뷰 1>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윤주형 기자
입력 2017-11-21 (화) 16:31:01 | 승인 2017-11-21 (화) 16:48:01 | 최종수정 2017-11-21 (화) 16:33:35
김용범 의원.

5분 발언·도정질문서 강조
통폐합 재발 가능성도 제기
"자기결정권 보장 등 시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제35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일부 선거구 통폐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민 사회 갈등 최소화에 대한 도민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2월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한 이후 시간은 있었지만 도지사의 의지가 없었다"며 도지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인구 증가로 분구되는 곳은 제주시인데, 서귀포시 지역구가 통폐합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향후 선거구획정에 따른 도민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 간 갈등 폭탄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지역구 통폐합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것은 통폐합 대상 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고,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목적을 상실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음 선거 때도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 등으로 선거구 분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에 도내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맞출 경우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 선거구 통폐합이 거론되면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축소되는 등 참정권 훼손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며 "선거구 통폐합은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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