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주행복생활권사업 운영실태·성과분석 용역
만족 높지만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 문제 도출
새정부 지역발전 정책과 맞물려 수정 불가피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도정과 정부의 기대가 서로 달라 효과적인 추진이 제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주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제주행복생활권사업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산업을 통한 역동적 지역발전전략으로 추진, 크게 선도사업과 창조지역사업, 생활권 과제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선도사업의 경우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생활권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국비 포함 222억7100만원이 투입됐다. 확정된 사업은 모두 13개다.

제주행복생활권사업은 사업지역내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3.76점을 받을 만큼, 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용역팀은 사업 추진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역할 등이 각각 달라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에서는 지자체에게 충분한 재량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 필요한 사업과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지자체는 중앙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분권적 정책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계획의도와 다른 추진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문제점도 도출돼 지역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새롭게 검토 중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추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 모니터링 체계 확립, 새정부 정책 대응 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타 시도에 앞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새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