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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공식 논의기구 출범"24일 정부서울청사서 발족식 및 위원 위촉식 진행
김하나 기자
입력 2017-11-23 (목) 16:15:06 | 승인 2017-11-23 (목) 16:30:32 | 최종수정 2017-11-23 (목) 17:24:53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공식논의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공식 출범돼 첫 일정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실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식을 갖고 위원위촉식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지방재정분권을 ‘국가의제’로 접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 윤명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가 단장을 맡는다.

아울러 TF는 현행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최종 6:4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검토‧조정‧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며, 재정분권 실현이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해 매주 1회 회의와 리서치 기관을 활용한 의견수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진 TF단장은 “참여정부 시절 재정분권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안별 다양한 논의 방식을 통해 국민 뜻에 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TF는 내년 2월을 목표로 재정분권 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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