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계약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폄하하고 모든 교수를 비정규직화 함으로써 교육을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제주대에서 마련된 ‘교수계약제·연봉제와 교수(협의)회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중호 국교협(국·공립대 교수협의회) 정책위원은 “교수계약제로 인해 노동강도는 전례 없이 강화되며 외형적 업적이 강조되면서 대학의 비판정신은 퇴조할 것”이라며 “따라서 계약제·연봉제를 도입해 교수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은 교수계약제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설정 △지식인의 비판적인 사회적 역할 △학문 후속세대의 지속적 성장 △학생들의 민주적 학습권 확보 등을 주장하며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교수노조와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은 집약적인 대학 공공성 쟁취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고 전제한 이 위원은 “각 대학 역시 기존의 교수(협의)회를 강화해나가거나 지역대학별로 교협연합단체를 형성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교수계약제·연봉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며 “무엇보다 대학교육에 있어 교수의 신분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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