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가 최근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강원 화천군은 지난 9월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화천군은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명예 선양,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 등을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180명에 달하는 화천군 지역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10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된 15만원이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230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신청에 따라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횡성군도 지난 20일 국가보훈 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 지급 수당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자 보상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심사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비해 제주도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개정된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매월 보훈예우수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가 2800여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도내 국가유공자의 경우 전기자동차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을 정도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차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국가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에 그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기차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