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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치, 국민토론 의사결정 존중 의지 보장돼야”지방선거와 정치박람회-유권자 정당 소통 토론회
대의민주주의 문제점 보완 및 정치 심의성 강화
김하나 기자
입력 2017-11-27 (월) 16:10:52 | 승인 2017-11-27 (월) 16:21:52 | 최종수정 2017-11-27 (월) 16:21:44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2018 지방선거에 앞서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정치적 심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27일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에서 ‘지방선거와 정치박람회 : 유권자와 정당의 소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 ‘정치박람회와 정당의 역할’, 2부 ‘지방선거, 정당과 유권자’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진우 교수(한양대)와 박규찬 정치의회팀장(국회입법조사처)이 사회를 맡았다.

1부에서는 정수현 교수(명지대)와 강순후 제도연구부장(선거연수원)이 각각 ‘정치박람회와 정치참여’, ‘정치박람회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인춘 교수(연세대), 김범수 교수(연세대), 이중근 논설위원(경향신문)과 함께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성우 연구위원(제주평화연구원)은 “한국형 정치박람회 성공은 중앙정부의 의지”라며 “정보의 온전한 공개, 투명한 의사결정, 국민들의 토론과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의 의지가 보장될 때 효능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부에서는 유성진 교수(이화여대)가 ‘지방선거제도의 쟁점과 과제’, 정회옥 교수(명지대)가 ‘지방선거발전을 위한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 김형철(성공회대)·한정훈(서울대)·한의석(성신여대)·이재묵(한국외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유 교수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와 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풀뿌리 조직과 역할 분담”과 “공천비리에 대한 정당자체의 처벌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8 제주 정치박람회 개최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심의 중인 상태로, 정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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