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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 검토 제대로 안됐다"
윤주형 기자
입력 2017-11-27 (월) 16:42:44 | 승인 2017-11-27 (월) 16:46:52 | 최종수정 2017-11-27 (월) 20:04:17
손유원 의원.

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재정투자심사 검토 기준 원칙과 안맞아"
"여성 위한 정책 시급…정책 접근 통해 타당성 확인해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를 확보하기에 앞서 이뤄진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손유원 의원은 "투자심사제도는 지방 예산의 계획·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여가원 청사 매입 등에 앞서 이뤄진 공공투자센터 의견은 정책적 적정성 판단 기준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심사사업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장기 계획과 경제·사회적 정책성과의 부합성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한 정책적 적정성은 경제성 분석이 우선"이라며 "경제·사회적 정책의 적합성과 연결되는 정책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 의원은 "제주여가원 청사 매입은 주민 숙원 수혜도나 요구도 등으로 봤을 때 전혀 뒤처질 문제는 아니"라며 "여성 문제는 국가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제주도가 이에 대해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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