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2년까지 4~5년 간 단계적 추진

4년제 사립대학교 156곳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폐지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진행된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156곳 사립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 입학금이 77만3000원 미만인 대학은 4년(95곳), 이상인 대학원 5년(61곳)에 걸쳐 진행된다.

 

단, 폐지되는 입학금은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진로·적성검사 및 적응 프로그램 등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해당되며, 실소요 비용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이후 실소요 비용은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등 사실상 3~4년 내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4년제 사립대를 기준으로 2018년 914억원,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2년부터는 2431억원 규모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를 감안,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토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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