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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미불용지 예산 도마
고영진 기자
입력 2017-11-28 (화) 16:45:52 | 승인 2017-11-28 (화) 16:49:49 | 최종수정 2017-11-28 (화) 20:24:40
강연호 의원.

강연호 의원 "540억 든다며 예산은 고작 20억"
고운봉 국장 "추경 통해 사업비 최대한 확보"

버스 노선(도로)에 포함된 미지급 체불용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은 28일 2018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에서 조사한 버스 노선에 포함된 미지급 체불용지 읍·면 현황을 보면 약 6900필지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버스가 다니는 마을 안길 등 대중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선을 조사해보니 비용이 540억원 정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540억원이라면서 내년에 반영한 예산은 20억원 밖에 안 된다"며 "이런 추세라면 수십 년을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대중교통 노선임에도 미지급 체불용지로 인해 일이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며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지역주민"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내년 미지급 체불용지 예산을 보니 보상비보다 소송배상비가 더 많게 편성됐다"며 "이 말은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하라'는 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소송에 패해 배상부터 하려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사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파악해야 한다"며 "문제가 될 소지가 큰 토지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 국장은 "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지난달 말까지 조사된 자료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읍·면과 추가 조사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진 기자

고영진 기자  kyj@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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