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제주도가 택시업계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 '예산 퍼주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고정식 의원은 "예산서를 보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택시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택시 관련 신규 예산으로 13개 사업에 86억원 정도 편성됐다"며 "택시 감차 비용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이 수반돼야 도민 공감을 얻는 것이지 엄청난 예산을 신규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택시업계 불만을 다독이려는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친절도와 서비스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예산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택시 업계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한 시각이 있는데 업계의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안창남 의원은 "교통항공국 예산을 보니 제주도 예산이 정말 많다. 돈이 남아돈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도 모자란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업계나 전세버스 업계 반발을 무마하려는 예산이 많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르신 행복택시 39억원, 환승택시 25억원 외에 환승택시 시스템구축 6억원, 개인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2억원, 노후택시 고급화 3억원 등이 편성됐는데 과연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 법률적 지원근거가 있는지,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행복택시는 택시운송사업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도 지원하지만 운행기록장치 시스템을 구축해 택시 서비스 향상은 물론 안전 의무 부담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운행기록장치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행거리 등을 분석,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