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지방의회
"도의원 선거 인구 편차 2대 1 적용해야"
고영진 기자
입력 2017-11-29 (수) 16:44:00 | 승인 2017-11-29 (수) 16:45:18 | 최종수정 2017-11-29 (수) 16:45:15

김용철 공인회계사 29일 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제주특별법 특례를 적용해 국회의원 선거구에 적용되는 인구편차 '2대 1'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선거구제에 적용되는 인구편차 4대 1 결정을 소선거구제 적용을 받는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조정에 적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계사는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가 적용되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4대 1 이내 결정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구의 2대 1 이내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도민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계사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이내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정에 대해 제주도민과 함께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피력했다.

고영진 기자  kyj@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