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안 심사 "도, 지난 3년 간 보수적 편성 입장"

경기 전망 밝지 않음에도 지방세 15% 증가 예상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세입 예산 규모를 늘려 예산을 편성, 선거용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3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상봉 의원은 "내년 예산 총액은 5조297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5804억원 증가했다"며 "5조 예산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전년(2017년) 대비 13.05%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이 총액 규모가 커진 것은 지방 세입 예산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전년 대비 지방 세입은 15.7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상봉 의원은 "도의회는 그동안 제주도가 지방 세입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2016년의 경우 본 예산은 4조1028억원인데 수납액은 5조5815억원으로 예상보다 1조4787억원이 더 걷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입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도의회가 요구할 때 제주도는 지난 3년 동안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전망 등이 밝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 등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도는 내년 예산의 경우 전년과 달리 전향적으로 높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세입 과소추계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개선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가 입장을 바꾼 것은 선거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