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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의원 "추경 재원까지 모조리 사용 의심"
윤주형 기자
입력 2017-11-30 (목) 16:50:48 | 승인 2017-11-30 (목) 17:12:03 | 최종수정 2017-11-30 (목) 19:16:16

"순세계잉여금 예측 문제"

제주도가 평년과 다르게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높게 편성,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던 재원을 내년에는 미리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홍경희 제주도의회 의원은 3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2015년 이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5년 800억원, 2016년 1000억원, 2017년 1000억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은 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홍경희 의원은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측되는 재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000억원 가량만 본예산에 배정했다"며 "과거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순세계잉여금을 여유 재원으로 놔뒀지만 내년 예산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과 비교했을 때 700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주민 숙원사업 추진 등을 내세우면서 과거와 달리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전년보다 늘어난 700억원이 실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예산안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경희 의원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년보다 각각 57.12%, 17.53%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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