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석 전 동국대교수 겸 학장·논설위원

도(道)에서 주관하는 "미래비전(vision)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스마트성장도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구조를 제시'한 내용임으로, 도시에 편중된 계획이며 '화려하게 나열된 모습'이었다. 제주도라는 한정공간을 놓고 볼 때, 도시와 농어촌으로 크게 양분된다. 행정상의 도시는 제주와 서귀포에 한정된 상황에서 '막연한 도시모델을 남발'할 경우, 혼선(混線)을 빚을 것은 물론 도시편중정책에 의해서 '농어촌소외와 불균형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안는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은 '인구의 도시전출'로 인하여, 폐촌(remote rural)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우선정책을 강조할 경우 '이촌(離村)만을 부추길 것'이 뻔하다. 도시와 촌락에 걸쳐 '공존공영으로 이어질 때'에만, 지역은 물론 국토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 계획과 균형발전은 이루어진다. 도시는 촌락이 아닌 반면, 촌락은 '도시가 아닌 것'처럼, 둘은 상대적 관계에 놓여있다.  

삶을 위한 공동터전은 '도촌(都村)에 걸친 겸비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한 때에 성황을 누렸던 '도시중심의 거점개발방식'을 철폐한 배경도, 균형발전과 더불어 '소외(疎外)지역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다. 이것이 오늘로 이어진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촌 간에 차별정책'을 부추긴다면, 시대사조에 역행(逆行)하게 된다. 또한 신(新)공항건설을 주도하는 '분산정책의 큰 골격'에도 위배됨으로, 전후모순이면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도시는 지역중심지(central place)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농어촌은 배후지에 해당함으로 '이중(二重)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배후지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지역중심지인 도시마저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실'이며, 이것은 정론(定論)화된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를 외면한 채로 '도시편중이론에 함몰'되면서, 화려한 용어나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시대흐름에 역행(逆行)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 

인간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문에 근거한 지혜'이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근거하여, 올바른 예측은 물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전(事前)차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것이 주민생활에 대한 안전도모이며, 번영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의 경우, 기술(技術)분야에서 주도하는 한편 '잘못된 모델을 시범'처럼, 도입하는데서 오류를 낳고 있다. 

행정구역에서 군(郡)제를 철폐하고, 오직 시(市)제를 도입한 단순성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장에서는 특정분야에서, 개발정책을 독점하는 한편 주관부서마저, 이에 대한 결함을 판별하지 못하는데서, 문제를 키워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pension)처럼, 급조된 간이(簡易)시설에 의해서 '가시적 경관조성'에 주력하는 사례보다, 내면에 담겨진 '기능적 차이를 확립'하는데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범모델역시 특정기능만을 떠올릴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안는다. 중심도시만하더라도 기능에서 다양하며, 복합성(multiple)을 띠고 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경우, 행정기능만으로 단순화되지 않고, 교통과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도시는 어느 한가지기능만을 앞세울 수 없게 되었다. 특정기능만으로 독점할 수 없는 것이 도시생태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중심기능을 도시명칭에 반영할 경우, 과대포장으로 비쳐지며 '내실(內實)상의 문제'를 안길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와 같이 '공간범위가 한정'된 곳일수록, 기능상의 독점체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준이 어떤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심지와 배후지(hinterland)에 걸쳐 '융합을 통한 양면적 번영'을 지향하며, 전환점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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