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의회 예결위 제주도 예산안 심사
고정식 의원 "기초연금 대거 탈락" 지적
김동욱 위원장 신화공원 도민채용 질의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심사 탈락률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은 4일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도민들의 삶의 질도 상승됐다고 보느냐"며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많이 걷혀 좋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커졌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전국 평균 5.34%에 비해 5배 가까이 폭등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63.15%로 전국 평균 66.28%보다 3.13%포인트 낮았다.

특히 신규 신청자 탈락률은 44.97%로 전국 평균(29.38%)에 비해 15.59%포인트 높았다.

고 의원은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높다"며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도민이 대거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제주도 기초연금 탈락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전 부지사는 "제도개선이 우선이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며 "기초연금 수급자 중 탈락자들에 대해 노인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안일한 대응이다. 지기 상승으로 제주도만큼 집행부 예산이 풍부한 곳이 없다"며 "용역을 하든, 제도를 개선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집행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제주도민 채용 약속 미이행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욱 위원장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당초 도민 80% 고용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고용 현황을 보면 1755명 중 65.9%에 불과, 80%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도 상시 근로자 수가 693명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19명인데 (2017년 12월 17일 기준) 현재 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제주도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부지사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